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 부의 추월차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

niklas100.com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는 한편, 의무사항과 유의해야할 사항 역시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유의사항

 

 

 

▶ 등록자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목적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이며, 소유예정자는 계약방식 또는 소유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소유 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하며, 6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소유 예정자는 '건축허가서'가 필요하며, 4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소유 예정자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한 소유 예정자는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며, 1년 이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유권 확보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 지급을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및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온라인 : 렌트홈 가입(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렌트홈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홈택스 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오프라인 :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지자체 방문, 발급(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세무서 방문, 발급(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 방문)시 면세사업자 동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두 건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상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지자체(시, 군, 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렌트홈 온라인 신고하러 가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후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

1.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보증금 및 월세)

-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한 계약이 있은 뒤 1년이 지나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2.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또는 멸실 등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기타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의무사항
기타 의무사항

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최대 3000만원)

 

3. 보고, 검사 요청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4. 등록 면허세 납부 의무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양수 포함), 내용 변경시 등록증 발급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및 혜택 정리 ◈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혜택 정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

niklas100.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